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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｣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안내 및 의견 요청
2019-08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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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,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-0227호 관련입니다.
2.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｢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｣ 즉 등급심사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합니다.
3. 고시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2019.8.22(목)까지 저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요청사항: 일부개정(안) 관련 항목별 의견 회신
◦회신항목 : ｢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｣
-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·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
(안 제 5조, 별지 제 4호서식)
-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(안 제11조)
-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기 에 관계없이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4조)
-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
(안 제16조)
-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 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3조)
-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 (안 제24조)
- 4·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 (별표2)
- 호텔 내 범죄 발생 또는 종사원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평가 감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감정의 시의성 제고 (별표2)
- 4·5성 호텔의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를 통합 (별표3)
- 암행평가요원 2인이 같은 날 동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(별표4)
◦회신기일 : 2019.8.22(목) 까지
◦회신방법 : ‘첨부2’의 양식 작성하여 메일 회신
- 담당자 최진호 계장 (051-463-3080, hanulskysora@naver.com)
첨부 1-1 ｢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｣ 일부 개정안
1-2 (별표2) 등급평가기준 개정안
2. 의견회식 양식 1부. 끝.
